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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1 격주간 제6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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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핵, 미사일 등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 등을 공해 상에서 수색 차단하는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G8(주요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참가국에 제안해 시작됐다.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시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등 15개 핵심 참여국을 비롯해 7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옵서버로 참여를 선언했다.
PSI는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초법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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