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규선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I. 청년 농업인재 육성의 배경과 필요성
▣ 대한민국 성장동력과 농업·농촌 지속발전의 열쇠, 글로벌농업인재
◆ 청년실업, 대한민국 지속발전의 위협요소
▶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증가, 세대간 갈등 심화
▶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대안 필요
→정부 추진 일자리 창출 노력 도시지역 집중
◆ 농업·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농업 발전가능성 상승. 그러나 농업 인적자원은 부족하며 특히 청년자원은 매우 부족
· 60세 이상 인구비율 65% (도시13.4%)/2010년 기준
· 청년농업인 적정규모 9만여 명 (농촌마을(행정리 3만6464개 중 80%) 당 최소 3명 유입 (30년간)
· 청년농업인 필요규모 7만여 명 / 현재 규모 2만731명(2009년 농가경영주 기준)
▶ 청년을 위한 농촌일자리 창출 노력 미흡
·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 주도세력 청년농업인
· 그러나, 영농 희망 청년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전무
· 중·장년 위주 귀농교육 (귀농인구 40세 이상 76%)
◆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농업 인재 육성 필요
▶농업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외연 확대로 도전과 개척정신을 가진 젊은 기술인력 수요 증가
→ 농업생산, 가공, 유통, 생태관광·교육, 기술교육, 연구, 컨설팅 등 다양한 농업분야 인력수요
→ 농업, 생명·환경 등 첨단 공학과 연계된 미래지향적 녹색산업
→ 농업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인력의 농촌지역 유입효과
→ 청년인력 유입으로 농촌 개발이 촉진, 이를 통해 보건, 의료, 교육, 육아, 환경, 분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 창출 수반
▶ 글로벌 농업인재 육성,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본조건인 안정적 식량공급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농업개발·해외농업협력 부문의 청년인재 수요 증가
→ 안정적 식량공급에 기여하는 해외농업개발에 청년농업인(교육생 포함)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국가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해외농업협력에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해외농업인턴십을 통한 청년인력의 글로벌리더십 축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II. 외국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안정적 삶 위해 청년농업인 전략적 육성
◆ 일본 영농희망자 지원 종합사업
▶ 45세 이하 영농취업 희망자 정착지원
· 영농희망자 수당(급여형태) 지원 : 1억 4700만원(7년간)
· 영농희망자 농업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프랑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 교육, 주택, 농지, 영농, 유통·판매 지원 등 종합지원 (브레따뉴주)
· 영농희망 청년에 대해 일정소득까지 토지, 농기기, 주택 장기임대
·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의무화(교육기관 연계)
· 생산농산물의 유통·판매 지원
◆ EU 청년농업인 직불제
▶ 2015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 예산 투입 : 5년간 지원
· 영농개시 5년 이하의 40세 이하 농업인 대상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지급
◆ 영국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Fresh Start’
▶ 연간 1인당 1400만원 지원, 교육, 멘토링 등
· 영농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청년 대상 교육과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 ‘Fresh Start’운영
◆ 미국 4-H활동 통한 인재육성 정책
▶ 농무성·민간기구(4-H본부)·주립대학 연계 지역사회 청년리더 육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영농기술, 리더십스킬의 체계적 교육
·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교육
▶ 잠재적 농업인력 체계적 육성
· 아동·청소년 대상 4-H프로그램 통해 친 농업세력 육성
III. 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과 4-H의 역할
▣ 청년농업인 육성 정부정책, 4-H와 유기적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 4-H민간기구·정부기관 협력 추진하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
▶ 4-H, 청소년의 농심함양을 통한 농업인식제고와 영농 자질개발, 정예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자율 학습활동 촉진을 위해 한국4-H본부와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육성체계 구축
→ 기술교육, 리더십교육(지역 청년리더양성), 자율활동 지원
◆ 정부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과 4-H의 유기적 연계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 인력육성정책과 4-H의 유기적 연계 미흡
→ 농촌진흥청이 법률에 의해 4-H육성지원. 그러나 농식품부 정책과 연계 미흡으로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함
→ 체계적 인력육성을 위한 인력육성 정책을 위해 4-H연계 필요
※ 이 글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에서 개최된 4-H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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