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 청소년기부터 진행
농업에 대한 관심 환기시켜야

다카히로 이노우에 〈고이부치 농업식품대학 전 학장〉

신규농업인 또는 영농 희망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2012년, 신규농업인과 영농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영농에 종사하며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한다.
· 농장실습을 하거나 정부 또는 민간부분에 속한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인력에게 수당 지급
·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 농기업 또는 농장에 대한 재정 지원
· 농업교육·훈련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정책은 고령 은퇴 농가의 수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8만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약 1억2300만엔이며 그 가운데 1억4000만엔은 영농훈련이나 농장실습을 시작하는 신규 청년농업인을 위해 소요될 것이다. 청년인력에 할당된 금액은 1인당 연간 1만5000엔이다.
정책 수행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농장 실습을 시작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수당 지급
- 농업교육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
- 농장 실습을 원하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민간 농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고이부치 농업식품대학과 같은 사립농업대학, 군농업대학과 같은 농업교육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관리와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신규 농업인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45세 이하의 자
- 지속 가능한 선진 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와 장비를 가진 자
-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가진 자
- 이상의 전제 조건이 실현되지 않을 시 수당을 반환하는데 이의가 없는 자

농업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는 청년인력에 대한 수당의 승인을 위한 필수 조건

-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45세 이하의 자
- 우수교육기관으로 승인된 농업훈련센터 또는 선진 농가나 농기업에서 1년간 1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 이상의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2012 교육과 훈련의 실현

예산 배정은 8200명의 지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실습 교육과 훈련 희망자는 1만5000명 이상이라고 2012년 6월 16일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지원자의 숫자는 최근 일본의 사회 경제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농업인 구조의 새로운 움직임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추진

적절한 연령 구조와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농업인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대신 농촌청년회원으로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서로 교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교육은 어린 시절, 청소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야외 농업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문 실습의 방법에 의한 학생 농업 교육 (기술과 경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 학생들이 훌륭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적절한 농장 유형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신규 농업인을 살펴보면 :
· 졸업 직후 영농참여
· 귀농
· 우수 농업 관리자 및 지역 지도자로 다른 산업에서 합류 등이다.
끝으로, 이 2012 국제4-H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본의 정책과 함께 필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이 일본 농수산부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덧붙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