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근본 해결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달 23일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사진〉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를 집단고유곤 교장 성폭행하거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사망자를 낸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법무부는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의 성과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 논의와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 문제나 교정교육 실태 등 신속히 해결할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 학계 7명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 3명,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인숙 변호사 등 법조계 4명이 위촉됐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및 언론계 5명과 종교계 3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관련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대학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박사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 적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들 참여로 소년법 개정 등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이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