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승 균 (전북 익산고등학교)

8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9 전국 학생 모의국회’가 열렸다. 몇 달 전, 모의법률 제ㆍ개정 제안 공모전에 참여하였지만 아쉽게 떨어졌다. 하지만 모의국회에 참가하여 여러 학생의 법률안을 들어보고 싶었고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찬반 토론도 해보고 나의 의견을 표결을 통해 전달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모의국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모의국회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참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참석하였다. 식전 의식행사 후, 전국학생 모의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모의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빌려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현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 연설을 매우 의미깊게 받아들였고 ‘모의대통령’의 말대로 국민들도 정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었다. 모의국회에서는 3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는데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에 관한 질문, GMO연구 특별관리 필요성과 안전성에 관한 질문, 반려동물에 대한 맹견자격증 개설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만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기에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법안심의가 시작되었다.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한 법률 등 총 4개의 안건이 제시되었다. 법안을 제시한 학생이 법안을 설명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한 후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학생들도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발표자들의 연설이 명료하였고 질문자들도 예리하게 잘 지적하여 매우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안타깝게도 법안 네 가지 중 한 가지밖에 가결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러한 절차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법안을 준비하여 발표한 발표자와 국무위원 및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교과서와 뉴스로만 접하던 국회 활동을 몸소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고 국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여러 학생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모의국회에서 다루어진 대정부질문과 법안심의 내용이 꼭 국회에 반영되길 바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모의국회’활동을 통해 평소 학업에만 몰두하여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비록 내가 제안한 법안이 뽑히지는 못했지만 법안을 생각해 내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