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촉위원 22명, 위원장에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2009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 동안 준비를 마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다.
농특위는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민간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농특위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동안 각종 위원회와 농업 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위촉위원은 농어업계 단체 대표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5일 출범했어야 할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대표성 있는 현장 전문가가 농특위에 참여해 농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할 터였다.
하지만, 민간위원 구성을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각은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우려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농업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특위 구성원들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지닌 농업인이 충분히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농특위의 정책이 현장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도 응하게 된다.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 명단(가나다 순)

△위원장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위원 강경심 공주대 교수,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영란 목포대 교수,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양준일 (주)새한농 대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정구용 상지대 명예교수,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