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호 지도교사 광주 송원여자상업고 4-H회

지난달 교육부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대를 넘어서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32%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2월 졸업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50.6%로 전년(47.2%)보다 3.4% 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를 넘은 것은 2000년(51.4%) 이후 17년 만이다.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상승했고,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3.0%, 특성화고는 50.8%, 일반고 직업반은 22.4%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고졸자 취업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마이스터고를, 박근혜 정부는 도제학교를 개교시켜 직업계고 진학자가 증가하였고 취업률도 증가했다.
직업계고 취업자가 우선 회사에 입사한 뒤 3년 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원 외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이 학부모·학생·교사에게 큰 호응을 얻어 직업계고 진학자가 증가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금융권, 공사, 공무원 등에 직업계고 학생들만 선발하는 인원을 배정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직업계고 진학이 증가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는 직업계고 취업률 증가를 가져왔다.
취업률이 상승하였지만 문제점도 발견된다. 양질의 취업처로 현장실습을 나가면 좋겠지만 역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올 가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현장실습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은 조기 취업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 중심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3개월 이내로 산업체에서 공부하는 형태의 실습만 받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실습 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장학관, 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취업지원센터, 학교 취업부장 등으로 현장실습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사업장을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 유무를 점검한다.
발견되면 교육부 방침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계고에서는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복교 조치 이외 강력한 힘을 발휘 할 수 없다.
교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현장실습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制裁)를 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는 힘이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관이라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교육부, 충남대학교, 서울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