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목표로 단계적 추진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제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검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학점제형 학사제도를 완전히 적용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학점제 취지와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을 연구·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한다.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대입 제도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연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고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교과 교실 등 시설·인프라는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결과와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 증축 규모를 추산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내 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청 혹은 지역 공공기관, 대학 등의 유휴 공간을 공동 수업·실습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밖 자원도 교육 시설로 적극 활용하여 추가 교육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교원 수가 적고 시설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해 학교 안팎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순회교사제 활성화, 지역 내 교사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활용)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될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구학교 선정·운영 시, 농산어촌 소재 학교나 소규모 학교도 균형 있게 선발하여 해당 지역의 학교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산업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고숙련 일자리 증가, 융·복합 분야 중심의 신규 일자리 생성 등으로 다기능 창의 숙련 인력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진로·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융·복합분야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숙련 인력 양성에 필요한 유연한 학사 운영(무학년제, 졸업학점제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