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 한 명이라도 낙오자 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청소년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송 병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60~1970년대 한 해에 100만명 이상 태어나던 신생아가 작년도에 40만명을 겨우 넘었고, 금년에는 36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2040년대가 되면 신생아 출생수가 20만명대로 떨어져 인구학자들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말하는 30만명대 출산이 무너질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안에 우리나라 시·군의 1/3에 해당하는 84곳이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다. 자칫하면 우리 국토가 농촌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에만 사람이 사는 희한한 나라가 될 전망이란다.
대한민국이 출산율 저하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했지만 금년도 출산율 예상치를 보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책의 초점을 잘 못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의 핵심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의 삶을 ‘3포 세대’ 또는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헬조선’이 아닌 ‘해피조선’의 청소년 삶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 한 명이라도 낙오자 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청소년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한 해에 8~90만명이 태어나던 시대의 청소년정책과 30여만명이 태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정책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 입히는 차원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매우 촘촘하고도 타당한 청소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우리의 청소년들 모두가 태어난 환경에 관계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려면 학교교육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개혁을 외쳤지만 학교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교육과정이 교과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과주의의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하다. 이 벽을 깨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의 변화란 상상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줄이고, 비교과활동으로 불리는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특기적성활동 등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야 하고,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 학생들의 교육·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 저출산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교육비와 주택구입비가 주원인이라는 연구·분석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여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라질 시·군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지자체의 교육관련 경비 지원과 주택구입비 지원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도입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해 결혼할 경우 초기 주택구입을 도와준다면 지금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이전에 농업·농촌부터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런가하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자리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농업·농촌에서의 복지적 삶의 모델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도 지켜내는 일이다. 소비 위주의 도시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농촌에서 자연환경을 가꾸면서 농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보여주는 것도 ‘해피조선’을 만드는 한 방법이다. 여기에 전국의 4-H회원과 지도자들의 역할과 몫이 부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