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익사업 선정절차 개선 추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익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 9개 유형이다.
행안부는 TF를 통해 현재의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 달 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 돼 내실 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 앞으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록도 위원회 전체 회의록과 함께 공개된다.
선정사업 중 우수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