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격주간 제831호>
[알아둡시다] 비만세(fat tax)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다. 지난 2011년 10월,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이후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비만세를 도입하려는 국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만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각국 정부가 비만세를 국민 건강뿐 아니라 모자란 재정수입을 벌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음료 제조회사가 제품 성분을 조절한 후 비만세를 내지 않아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자 다시 식품 성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만세를 세수 증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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