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사진〉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먹거리 및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산업 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래할 새로운 농식품산업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분야 규제는 79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31건이 있으며, 농산물안전, 식품산업육성,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등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고, 식품산업과 농촌지역개발 등의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며 정책대상자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한정된 농지자원의 보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산업육성을 위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다.
식품산업은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지만 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