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8일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분야에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 ~‘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농림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연평균 3%(’17년 67조원, ’22년 77조원)씩 높이고 수출 150억달러(’17년 100억달러, ’22년 15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계획은 최근 5년간(’08~’12)의 농림식품 R&D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농림식품 R&D 예산의 양적인 확대가 이뤄졌으나 민간 R&D 투자는 저조했고, 소액·다건의 백화점식 투자로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사업화율이 낮아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 기여도가 낮았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농림식품산업을 기존의 노동 중심 모델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발전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부 예산구조를 기술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22년까지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대된 예산은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농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4대 중점 연구분야에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중점 연구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ICT 융합,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FTA 대응), 신성장동력 창출(농생명 신소재·식의약, 농생명 유전체, 종자개발), 안정적 식량 공급(곡물 자급률 제고, 기후변화 대응, 재해질병 방제) 및 국민행복 제고(안전한 먹거리, 농업·농촌 가치 제고, 산림경영고도화)다.
50대 핵심기술은 국민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위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