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7일 낙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급 불균형 및 낙농가-유업체간 원유(原乳)가격 갈등 해소,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낙농산업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지난 10여 년간 논의만 거듭하던 것을 정부의 끊임없는 조정 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결단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관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3~5년 주기로 원유가격 결정시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유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2013년 8월부터 시행한다.
셋째, 장기간 미해결 과제이던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2014년 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시행한다.
넷째,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 낙농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확대 등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관련 4개 단체는 이번 정부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양보를 통한 상생 및 자구노력 등을 다짐하는 상생(相生)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우리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사료가격 안정, 사육관리 선진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축질병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