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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5 격주간 제7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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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의 규제 개선으로 창조경제 돕는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새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현장의 농축산식품분야 규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은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민생불편 해소 및 안전사회 구축, 창조경제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농업농촌식품 현장의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예정이다. 모든 국민은 전국 지자체, 농식품 관련 행정기관, 농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규제개혁제안’ 코너를 통해 농식품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백희 규제개혁담당관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부문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된 것과 같이 올해도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물고, 농식품분야의 숨어있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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