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로부터 인간본연으로’ 일본 정부정책 변화
영농 희망 45세 이하 예비 농업인 적극적 육성·지원

다카히로 이노우에 〈고이부치 농업식품대학 전 학장〉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콘크리트로부터 인간본연으로’라는 정부정책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에 직면한 농촌의 상황을 타계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매년 최소 2만 명의 신규 농업인이 유입되어야 농촌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2010년 신규 농업인 유입은 1만3천명에 머물렀고, 그나마 그들 중 3천명은 3년 내에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내용은 2012년 MAFF(일본 농림수산부)의 농업을 희망하는 45세 이하 예비 농업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일본 농업의 역사적 개요와 현재 농촌 개발 제약조건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 현황

- 인구 : 1억2805만명 (2010년 12월)
             (1억2784만명(2004년 12월))
- 1인당 국민소득 : 5만377달러 (2009년)
- 취업인구 : 6297만7960명(2009년)
- 농업인 : 317만2509명(5%)
- 면적 : 37만7822㎢

농업과 정책의 역사

1945-1950
- 농촌재건과 식량부족의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의 증진
- 의, 식, 주 등 농업인 삶의 개선
- 농지의 이탈. 더 나은 삶을 위한 농업인의 이촌향도(離村向都), 농업과 산업사이의 임금격차, 민주주의와 새로운 국제시장의 발달을 위한 GHQ 전략에 의해 농지소유주는 소작인에게 농지를 제공.
1960-1970
- 1961년, 독립경영농장 육성과 농업 기계화, 영농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 기본법 제정.
‘농업인 한 사람이 하나의 농장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
1970-1980
- 정부의 통제에 의한 쌀값 상승으로 쌀 과잉생산
- 쌀에서 육류로의 식생활 변화. 쌀 소비량은 1962년 1인당 연간 115.8kg에서 2000년 1인당 연간 55.8kg으로 감소
- 밀과 대두의 생산 장려
1980-1995
- 농업정책의 구조조정 요구
- 영농의지를 가진 농업인에게 농지 집중
-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통화 가치 조정 : 1달러 = 240엔→190엔
- 1993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로 새로운 농업환경 도래 : 자유무역 개시로 인한 식품 수입 증가
1995-2012이후
- 1999년, 안정적 식량 자급, 농촌의 다원적 기능 수행과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확보를 포함하는 ‘식품· 농업과 농촌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지역공동체 생산과 농업 회사(신규 농업 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농업인에 대한 정부 공인 인증

일본 농업의 특징

- 청년농업인의 부족
- 농업인력의 고령화
- 유휴농지의 증가
- 여성농업인의 증가 : 전체 농업인의 49.9.%
- 낮은 식량 자급률
-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득

농업인 연령 구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2010년 일본 농업인 평균연령은 66.1세다.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업인 수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학력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 1950년 : 신규 농업인은 43만9천명 중 94.3%가 중학교 졸업
- 1975년 : 신규 농업인 9천명 중 81.8%가 고등학교 졸업
- 1990년 : 신규 농업인 4300명 중 39.9%가 고등학교, 29.2%가 전문대학, 25.3%가 대학교를 졸업
- 2008년 : 신규 농업인 2107명 중 42.4%가 전문대학, 27.7%가 고등학교, 27.4%가 대학교를 졸업
- 2010년 : 신규 농업인의 49.5%가 비 농업전공자에서 유입되었다.
(토지, 농장, 농기계 기타 농업기반 없음)

농업 외 경력을 가진 신규 농업인의 형태

농업 외 경력을 가진 새로운 농업인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농업분야에서의 유입 : 부모의 농장을 승계해 농장을 경영
- 비 농업분야에서의 유입 : 농기업 또는 농업회사 등에 농업 취업
- 농기업이나 농업회사에 견습생으로 근무 후 나중에 독립
-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새로운 농업 관련 사업을 개시
(농업 생산, 가공, 마케팅, 녹색 관광, 수출 사업 등)

적절하고 강력한 신규 농업인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

신규농업인이나 영농 희망자가 새로운 시설이나 농지 구입을 위한 투자 또는 신규 농업회사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받아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조작, 농업경영계획의 수립 등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 농업인이나 영농 희망자가 농기업이나 농업회사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농업기술협회에 위해 승인된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개최된 국제4-H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