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어업인력 정착 위한 논의, 김춘진 의원 법안 발의 계획

그동안 농어업 후계인력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1994년부터 유지되어왔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까지 폐지되게 됨에 따라, 후계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후계 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공청회는 김춘진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업대학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민연합,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림수산방송이 후원했다.
공청회 개회식에서 김춘진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제2의 국방인 식량안보를 위해 후계 농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우현 한농연 회장,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 강기갑 의원,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대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수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형태로 사회복무제도에 편입하는 방안과 ‘공익영농·영어요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복무형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최영찬(서울대 교수),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홍치선(한국농어민신문사 편집국장), 정현출(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장), 이동환(병무청 산업지원과장), 김진범(농민연합 집행위원장), 임정수(한국수산업경영인 사무총장), 이영수(한농대 졸업생 대표·한국4-H중앙연합회장) 등 8명의 토론자가 나와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농대 재학생 등 공청회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춘진 의원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수정 후 발의할 계획이어서, 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