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회원 〈전북 전주시 전주제일고등학교4-H회〉

‘경제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운하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륙지방의 발전, 수자원 확보 등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운하가 이로운 대표적인 예들이다.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이 말은 백번 옳고도 옳은 말이다. 그러나 왜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일까?
운하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시공 처음엔 정부는 2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그러면 정부의 말대로 임기 안에 사업을 끝내겠다면 24만 명의 사람들은 5년 뒤 직업을 잃고 만다. 따라서 운하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정부가 5년을 계약으로 임금을 대폭 올려서 이러한 실업 사태를 막아 본다 할지라도 결국엔 수입 없는 운하에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세금만 나갈 뿐이다.
우리나라 지형은 산이 많다. 그 많은 산을 거쳐 가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스카이라인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스카이라인은 고지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몰지역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애초에 경부운하 작업에 필요한 재원의 50%는 골재 판매로, 나머지 50%는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부운하 작업에만 돈을 투자하면 이 수몰 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골재 판매에 의해 조달되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
운하건설을 통한 환경오염은 생각해보았는가? 운하는 물을 가두고 쓰는 것이다. 결국 강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못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인데 한강과 낙동강은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의 취수원이 위치한 곳이다. 운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운하에서도 한 해에 수백 건씩 사고가 발생한다. 이곳에 대책 없이 배를 띄운다면 식수 대란이 불가피하다. 정화시설을 곳곳에 갖추어 식수대란을 막을 것이다? 운하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했을 경우, 운하 전체의 물을 정화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막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득은 관리·유지비용으로 모두 충당된다.
또 홍수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여름철 3개월 동안 1년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하여 주운 용수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또 산지가 전 국토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경사가 급하고 하천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주운 수로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운하건설은 생태계 파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강을 인류는 고작 5년에 걸쳐 끝내려고 한다? 그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자연은 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의문이다.
또, 운하건설은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한다. 강은 예로부터 문명의 발상지였다. 강은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데 문화유산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하건설은 역사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아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인간이 자연을 버리면 자연이 인간을 버린다’는 구절이다. 책에서는 중국의 간쑤성을 예로 들었다. 생태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지역인 간쑤성을 산업화해서 지금은 3분의 1이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인 목적을 떠나서 국가의 생명과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섣불리 운하를 건설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