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유대를 더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윤 정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n번방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백만이 넘어갈 정도로 우리 국민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학 분야에 매우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사회통제(social control) 이론이 있다. 사회통제 이론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와 일탈행위를 줄이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는다. 사회통제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공식적 사회통제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통제를 위한 각종 법적 규제, 형사정책적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법률이나 법집행 활동처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가령, 가정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행위 등이 비공식적 통제에 속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식적 통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범죄 감소를 위해 형량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각종 형사정책을 확대 시행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온라인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우리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중 질병, 안보, 환경, 자연재해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이다. 예전에는 사회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걸어다니는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디지털 장비 속에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이 갈수록 성착취물이나 마약,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악이 뿌리내리는 범죄의 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성범죄는 그 자체로 성착취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접촉형 성범죄(일반 성폭력)에 비해 피해행위가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오프라인 상의 행위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법정형이 적었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소지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나라(예: 미국의 경우 5년)에 비해 적고, 선고형마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불법카메라 촬영행위를 몰카행위 등으로 치부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온라인 성범죄를 성착취 행위로 귀결시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는 법집행당국이 온라인 성범죄가 성폭력이나 성매수 행위에 단초를 제공하는 뭔가 간접적인 매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온라인 성범죄가 실질적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성범죄를 규율할 논리를 더 이상 성폭력과의 연관성에서만 찾기보다 그 자체로 성착취 행위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율 논리를 적용하여 법문에 가급적 음란물이나 카메라촬영행위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성착취영상물’, ‘성착취영상 불법촬영행위’라는 용어의 변환과 함께 법정형 상한, 양형기준의 변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활동과 사회적 유대로 범죄 감소 기여할 수 있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의 강화 역시 중요하다. n번방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에는 자발적 시민단체의 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여성과 아동의 성을, 아니 인간의 성을 다루는데 건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늘려 범죄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 학교, 직장 등 사회적 기관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보다 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유대를 더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