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요 정당별 농업분야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공익직불제, 농어업인 복지 등에 대한 공약이 공통적이다. 일부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이나 이행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각 당의 농업분야 공약을 잘 비교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올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편집·정리│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목표로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 내용들이 많다. 7개 분야 38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지원대상을 45세 미만(현 40세 미만), 영농경력을 5년 이하(현 3년 이하)로 확대하며 지원금도 150만원(현 80~100만)으로 상향 △청년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및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를 내세웠다.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 △농어촌지역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노인·장애인 돌봄 사회적 농장 확대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맞춤형 통학수단 제공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성 보장되는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농촌빈집 정비계획수립·제도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 조기 구축, 직불제 지속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능 강화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농업부문 조세 특례 항목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농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검토·추진 △ICT 활용 온라인 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도시조합 등 판매사업 이행강화 방안 마련 등을, ‘체계적인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주제들은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스마트팜 R&D 확대 △밭농업기계화율 80% 등),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의 5% 확대 편성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120만원 지원하는 통합‘(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추진 및 ‘직불제법’제·개정을 통한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내세웠다.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 25% 지원 △청년·후계농 10만 육성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을 만45세로 확대(현 만40세), 영농정착지원금을 5년(현 3년) 확대 및 월 100만원 지급(현 80~100만원 차등 지급)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도입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체 한밥상’지원 확대 및 여성 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을 약속했다.
또한 △‘재난안전기본법’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농작물 피해 포함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 신설 △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득안정화 도모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 △어촌계 계장 업무지원비 지급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대(현 5조)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농어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모든 농어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 공립형기숙사 건립을 담은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과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군별 응급의료거점 병원 지정 등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농어업 노동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및 농지와 농어업 인력, 농어가 소득 사항 법제화 △친환경 직불금 비중 확대 등 공익형 직불금체계 보완 등을 약속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 분야로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통한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을 약속했다.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1단계 목표로써 공익증진 직불금을 연간 2,000억원씩 인상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했다.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