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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격주간 제9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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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공약에 농업계 요구 반영 촉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앞으로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농정 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통한 농업인 소득보전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앞서
농업인단체 현장 의견 수렴 나서
국제전기차엑스포와 업무협약 체결
전동·자율주행 농기계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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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동구 한국4-H본부에서 첫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했다. |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단연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농단연이 발표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에는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농단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의 전체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
고문삼 상임대표는 “농업현장과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입법과 정책으로 연계되어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정 공약 요구사항 발표에 앞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동구 한국4-H본부에서 새해 들어 첫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농단연 출범 이후 농정의 대안 마련과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해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법률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농업인단체장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단연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 사마쉬·알버트람)와 공동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동·자율주행(AV) 농기계 산업화와 보급 촉진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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