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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격주간 제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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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 |
김 현 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찾아온 태풍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그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제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농업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예상 생산량을 파악하여 재배 면적을 조절하겠습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가축 질병 확산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까지 줄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축사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농업·농촌에 발을 딛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노지·축산까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식품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와 제도도 식품기업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농촌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돌봄, 고용 활동에 특화된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그중 거점 농장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에서부터 초기 생계안정자금, 농지, 교육까지 미생 농부들의 완생을 돕겠습니다.
2020년, 올해야말로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가슴에 새기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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