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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격주간 제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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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농민단체 기자회견 잇따라, 강력 규탄 한목소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개선을 지적하며 제시한 마감시한(10월 23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시사하는 듯한 정부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 정문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 7일과 8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이미 농촌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마지막 방패막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면 농업은 회생불능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5년의 세월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감내하며 참아 왔다”며 “더이상 농업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맞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농식품부, 기재부, 산자부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민의 길은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통상주권이 있는 주권국가로서 지금 당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방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다는 자세로 개도국 지위를 사수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 논의는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해 농업 부문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난 후 농업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 역시 지난 7일 성명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개도국 지위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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