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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5 격주간 제9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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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도국 지위 지켜내야’ 농업계 한목소리 |
미국, 중국 겨냥에 한국 불똥 우려…정부 대응책 마련 촉구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와 함께 종합적이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업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이번 조치로 국제무역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업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 농업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정의 성과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해 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쌀변동직불금, 쌀생산조정제 등 국내 농업 보조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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