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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대학생들과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만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위해 지혜와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7. 23(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김두관·위성곤·이만희, 농촌진흥청, 한국4-H본부(전국대학4-H연합회) |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4-H회원들에게 들려주신 격려말씀
 김두관 국회의원 (행사 주관)
“대한민국의 눈부신 변화는 국민들께서 이뤄내신 것이고, 언제나 시대의 중심에서 역사를 바꿔낸 것은 청년이었습니다. 빛나는 지혜(Head)와 뜨거운 열정(Heart), 부지런한 손(Hands)과 건강한 신체(Health)를 가진 우리 청년들은 시대와 대한민국을 바꿔왔고, 청년들과 함께 한 4-H운동 역시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수저계급론’을 말하고, 스스로를 ‘N포세대’, ‘다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사회,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행사 주관)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위기 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조선’, ‘N포세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정함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희망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행사 주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서로 나누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마중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상황, 사회문화, 농업·농촌의 가치 등에 관해 청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농업과 농촌에서 꽃피워 보길 기대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청년대학생 여러분들이 ‘우리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4-H연합회가 준비한 청년들의 미래 비전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국가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로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오늘 국회토론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수렴해 청년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천하는 4-H회를 비롯한 농촌인재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역량이 스마트 농업기술과 결합하여 농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문삼 한국4-H본부 회장
“대한민국 청년들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응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온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과거 대학4-H는 1962년 전국대학4-H연구회연합회가 결성된 이래 우리 농업·농촌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야학과 농촌운동을 통해 상록수의 꿈을 실천해왔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결혼, 내집 마련 등 높디높은 현실의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창창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N포세대’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4-H 정신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농업에서 적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농식품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농식품산업이 강하고 농식품산업이 강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7조 달러가 넘습니다. IT, 자동차, 철강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농식품산업에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적성을 찾고 꿈을 키우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무수한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으로 배우는 4-H정신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 청년의 고민을 함께 하다]
‘N포시대, 대학생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2019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에 전국의 대학4-H 리더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학생들의 질문에 토론회 주관 국회의원인 위성곤·이만희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마무리될 만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두 의원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엔 난감한 표정으로 속마음을 에둘려 표현하기도 했다.
좌장은 前 전국대학4-H연합회장 이범현 회원이 봤다. |
Q1. 정치인식_입법부 불신의 문제
주제발표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입법부는 8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적 면모만 보면 훌륭한 국회의원님들이 훨씬 많을 거라 보는데, 국회는 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성곤 의원 - 첫째, 과거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금권선거 등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말을 조금 잘하면 ‘너 정치하냐’고 비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말의 어원을 그리스 말에서 찾아보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의도적으로 불신되면 그 기득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조장하는가, 실제로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분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 공직에 오래 몸담아 왔지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정치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층이라는 인식과 함께 언론에 비치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이나 싸움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불신의 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건설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낮은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공무원이 답이 된 취업 세태
많은 청년들이 재능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공정한 선발에 대한 신뢰, 평생 보장된 안정적 일자리란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나 선배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의원님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만희 의원 - 저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2%만이 합격하고 나머지 98%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양한 꿈을 갖도록 지금의 사회가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세대에서는 대학을 나오면 보통 4~5개 기업체에 합격을 해서 내 꿈을 더 펼치기 좋은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되면 박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야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의원 - 한마디로 생존본능 때문이라고 봅니다. 살기 어려운데, 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취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 등 직업조건에 워낙 격차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경쟁하면서 살았고 평생을 무한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시험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과거의 일자리는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직업군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이유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극단적으로 지속화되었습니다. 부의 편중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불평등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Q3.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최근 들어 청년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 21.7%밖에 되지 않고, 대학 기숙사가 원룸보다 비싼 경우마저 있습니다. 기숙사나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현실 속에서 대안이 있으신지요?
위성곤 의원 - 정부가 기숙사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비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교 주변에 기숙사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기숙사, 도심형 원룸시스템 공급 등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교 주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제 지원, 민간업체에 대한 융자 혜택 등 지원방안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짓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 화장실, 채광 등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환경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값싸면서도 기준에 맞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 등 공유 주거환경에 기반한 현대적 주거개념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4.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
주제연구 설문결과에도 나왔지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속상하고 분노도 치밀지만 특별한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입니다. 정의와 공정함이 보장된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만희 의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우리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노력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사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할 겁니다. 정치인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 부모의 배경, 재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기회마저 차단되어 같이 출발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칙을 제거하고, 기회와 과정을 공정하게 주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채용비리, 대기업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부당한 횡포를 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Q5. 미래세대의 부담, 공적연금
현재의 납입자가 수령자를 책임져야 하는 연금의 구조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공적연금 개선에 있어 청년세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성곤 의원 - 연금은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바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제도 기준으로, 40년을 납부하면 평균 소득액의 45% 가량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는 40~50대가 좀 더 부담해서 2088년까지 연금납부액을 늘리고, 지급액도 50%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담은 언젠간 올리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올 일입니다.
이만희 의원 - 현행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의 20%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금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들이 사회적 타협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출산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Q6. 농촌, 청년 정주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은 삶의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거주할 수 있으려면 농업발전뿐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다방면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농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위성곤 의원 - 농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스마트팜, 로봇, 기계화 등으로 농업 환경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정책도 여기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현재처럼 고령농도 유지해야 되고, 미래농업도 준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문화, 의료, 커뮤니티 공간, 교육 등 인프라를 농촌지역에 충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청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농업·농촌에 도전해주길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 -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40세 이하 농가경영주가 전체 농가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이 농촌에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창업농 육성프로젝트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농업·농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신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정동욱·김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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