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 살포기계 사용시 비산먼지 발생 거의 없어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몽골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점차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휴전선 부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만들었다. 최근엔 특별관리지역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과 정밀검사, 울타리, 포획틀 등 멧돼지 차단시설을 지원하며 강도 높은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국내 생석회의 상당량을 시장점유하고 있는 태봉광업은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생석회를 각 접경지역에 공급해 질병 확산을 막는데 일조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생석회와 소석회를 추가시켜 달라는 농가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당국은 생석회 비료 살포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물과 반응 시엔 발열반응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살포 전문인력이 투입돼 분상살포기로 공동살포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양개량제 석회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농가 신청제를 일괄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에 근거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성 토양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지원사업을 195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는 3년마다 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6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그동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토양개량제 공급제도가 농지단위 일괄 공급에서 희망농가 신청제로 전환되면서 밭 토양에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좀 더 정확히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밭면적 74만 7,860ha(2016년) 가운데 전체 공급대상 농지의 약 40% 정도만 석회질 비료가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 60%의 밭 토양은 사실상 방치되고 토량 개량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지 못해 지력 저하는 물론 중금속 토양오염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질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밭 토양에 공급하는 석회비료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 산록지·구릉지·경사지 등에 위치한 농경지가 많은데 따른 비료 운반의 어려움, 작물마다 생육시기가 달라 기계 살포나 공동 살포가 부담스러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농가 현장에서는 희망농가 신청제를 농지단위 일괄 공급으로 전환해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