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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격주간 제8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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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 위해 민·관 함께 머리 맞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방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에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의 정책들이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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