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규탄대전집회 최종] ‘헌재독재’ 분노한 충청도민
3000여명 운집, 강원·전남 시민들도 참여…‘헌재 규탄’ 한 목소리
이기호 김정태 (ihunter@dailyseoprise.com) 기자
[최종: 2004-10-28 17:32]
▲ ‘관습헌법’이라는 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됐다.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충청도민의 상실감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약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는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대전역 광장에서 ‘신행정수도건설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헌재공화국’
내빈소개 이후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총장이 머리에 띠를 두르지 않고 등단하자 참석자 중에 “머리띠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머리에 띠를 두르지 않아도 가슴에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박 총장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헌재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이젠 교과서도 바꿀 판”이라며 한탄을 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경국대전에 의하면 나같은 여자가 어디 단상에 올라올 수 있겠냐”며 관습헌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총장은 또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이 혹 충청도민의 이기주의로 보일까봐 쉬쉬해왔다”며 “하지만 이젠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 헌재공화국에 맞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과 이근무 위덕대 교수 등이 등단해 헌재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판정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눈물, 삭발, 혈서.. 그리고 화형식
▲ 임상전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신행 대전시의회 의원, 이대원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삭발식.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한편 연사들의 연설에 이어 임상전 충청남도의회 의원(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 조신행 대전시의회 의원, 이대원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삭발이 이어졌다. 이중 임 의원은 회한이 사무친 듯 삭발 도중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추진됐음을 명심하라”며 “이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헌재의 위헌판결은 조선왕조의 관습을 현재까지 유효한 법률로 인정한 정치적 판결의 극치이자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이전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충청권 주민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수구기득권세력과 반분권분산세력에 맞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을 통해 헌재의 위헌적 위헌판결을 철회시키겠다”며 “신행정수도건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삭발 이후에는 혈서를 썼다. 혈서는 커다란 천에 ‘행정수도사수’라는 글귀가 삭발에 참석한 3명을 포함해 약 7,8명의 피로 쓰여졌다. 이들이 혈서로 플래카드를 만드는 동안 연단 앞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됐으며 화형식 이후 결의문·호소문 낭독,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이후 시가행진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충청도민 “안 겪어보면 모른다”
▲ ‘행정수도사수’라는 글귀가 삭발에 참석한 3명을 포함해 약 7,8명의 피로 쓰여졌다.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주최측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을 최소 50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확철이라 참석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 충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위헌판결로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지키지도 못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해산과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충청권주민을 농락하도록 결과적으로 방조한 충청권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소속정당을 탈당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도민의 강한 반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자치분권연대의 한연환 씨는 “오늘 이 행사는 충청도민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했다.
대전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개혁국민정당 논산·금산지구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한 씨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측에서는 여당에 대한 반감과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을 반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충청권 현장에서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고 강조했다.
◇ 대회 이모저모
수도이전 찬성하는 내용의 91년자 조선일보 컬럼 유인물 등장
행사가 시작된지 1시간 30여분이 지났다. 1부 규탄대회가 끝나고 2부 혈서와 화형식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대전역 광장은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집회 참가자들로 꽉 찼다.
규탄대회 좌측에는 조선일보의 친일, 친미 행정에 대한 신문 보도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조선, 동아 일보의 삐뚫어진 보도를 자세하게 다룬 만화와 패널 전시도 관심거리로 시민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주로 나눠주고 있는 팸플릿은 ‘굿바이, 조선일보! 굿모닝, 대한민국!’,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배후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 대한 성명문' 등이다.
'굿바이, 조선일보! 굿모닝, 대한민국!' 에는 1991년 9월 25일자 ‘수도를 옮겨라’라는 제목의 최청림 현 한국프레스클럽 운영위원/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이 쓰여져 있다.
칼럼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이상 급증,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할 것....새 수도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수도권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적극 찬성론이 써 있다.
또한 맨 뒷장에는 '친일 반민족조선일보의 사주의 대저택(동작구 흑석2동 소재 조선일보 방영일 고문의 대저택)이 축구장 면적의 2배'라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 ‘이 넓은 집의 땅값이 떨어지는게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을 달고 인쇄돼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배후다'라는 유인물에는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박근혜에 ‘올인’한 조선일보 등)에 대한 보도를 적어내고 있다.
강원, 광주, 전남 지역 시민도 집회 참여
참석한 인원은 약 3000여명으로 대전을 비롯 충청.충북 뿐만 아니라 강원, 광주, 전남 등지의 시민들까지 참석했다.
주요 참석 단체들은 대전, 충청 일반 시민연대와 주최측 외에도 강원, 광주, 전남 지방분권운동본부,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 연합회, 부여군 의용소방대,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 연합회, 충남버스운송조합, 한국골재협회 등 단체 및 협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헌법재판관 탄핵 추진 시민모임인 네이버 카페(cafe.naver.com/heonjaetanhaek)도 현수막을 준비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습헌법 웬말이냐, 헌법 재판소 각성하라’, ‘충청농민 우롱하는 헌재는 자폭하라’, ‘속다지친 충청도민 건드리면 달려든다’, ‘수도권 이기주의 대변하는 헌재를 규탄한다’ 등으로 비난의 여론을 모았다.
헌재재판관탄핵추진 시민모임을 운영중인 김성원 군(25, 대학생)은 “헌재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법을 제조, 국민주권과 3권분립의 원리를 침해해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하고 파괴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성문헌법에 규정돼 있는 데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시민의 모임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이제 막 탄생한 카페로 ‘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전시 선화동에 사는 곽창 씨(68)는 “한나라당 정책과 헌재의 위헌은 충청도 국민을 우롱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치 행위”라면서 “왕조시대에도 평양에서 수도를 옮겼는데 헌재는 관습헌법이라 규정져 위헌을 저질렀다”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침튀겨 항변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도 “헌재의 판결은 당연히 위헌이며 공주, 연기군의 농민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빚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면 대출 등은 누가 갚겠냐”며 “농민들은 심각한 공항 상태에 빠져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농민들은 분개해 어제 공주시에서만 ‘헌재 위헌’에 대한 화형식을 몇 차례 가졌으며 내일 1시에도 조치원역에 모여 궐기 대회 등 화형식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경희 대전여민회 부회장(43)은 헌재와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 부회장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충청 시민들이 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국회 입법에 따라 정해 진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 의원들이 결정한 일이다”면서 헌재와 연결해 “이런 국민의 국회 입권법으로 결정된 것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라며 승복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80여명이나 동의했다”며 “조중동의 언론 몰이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부각시키자 한나라당도 다시 돌아섰다”면서 이번건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한나라와 조중동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충청도민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이전을 원한다"
김민희 민언론 사무총장 일문일답
-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데.
"조선일보는 수도이전찬성에 대한 여론이 6월 9일전에는 56%나 됐다. 하지만 이후 700만부이상을 찍는 조, 중, 동 등 중앙언론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몰이로 인해 여론은 하향 곡선을 띠게 됐다. 이는 거대 언론의 이기주의적인 보도 행태를 극복하지 못한 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는 조작에 불과하다."
- 한나라당의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데.
"집회 모임에서 한나라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도 헌재의 판결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여기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지역 한나라당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다."
- 수도이전이 안되면 일부 행정부처라도 옮길 수 있다던데.
"말도 안된다. 대전을 포함해 충청권 시민들은 행정수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대로 수도이전을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지역이기주의의 ‘로맨스’에 흠뻑 젖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전. 충청권 시민들은 이번 신행정수도를 ‘스캔들’로 받아들여야 하나 궁금하다."
- 좀 전 중앙언론과 공영방송에 흥분하는데.
"조중동도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취재하러 왔다. 이들은 내일 아침일자에 신문 한 구석텅이에 오늘 집회에 대한 기사를 넣을 것이다. 만약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집회를 했다면 이들은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을 것이다. 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 서울의 건물 땅 값이 떨어질 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
또한 조.중.동을 땅 값 하락이다, 기득권 확보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하지만 KBS 등 공영방송은 이들 사기업과는 다르다. 만약 내일자 신문과 (오늘) 방송에 한 구석 그리고 방영 보도가 축소되면 즉각 항의 성명과 논평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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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도 모르는 관습헌법이 웬말이냐”
[2보: 2004-10-28 16:00]
현재 대전역에는 속속히 참석자들이 불어나고 있다.
오제세, 노현민, 홍재영, 문석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임수진 진안군수와 신정훈 나주시장 등 정치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단지 충청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행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서울대회에 이어 이날도 행사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근처 운현궁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던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날도 연사로 나서 “그야말로 착하디 착한 인심 좋은 충청도민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신 시장은 “오늘 충청도분들이 서울분들이랑 한판 붙자고 모인 것 맞냐”고 묻고 참석자들이 “그렇다”고 환호하자 “그게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이 일어난 자리”라고 말해 더 큰 환호를 받았다.
신 시장은 또 “2000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은 현재 30, 40km속도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정체에 빠졌다”며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1이 사는 수도권이 시속 30, 40km로 달려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냐”며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충청도민들은 “국회의결 농락하는 헌재판결 규탄한다” “입법기관 무시하는 헌재를 탄핵하라” “헌재의 꼭두각시 국회는 즉각 해체하라” “입법기관도 모르는 관습헌법 웬말이냐” “국회법은 맹물인가? 헌재는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현재 시위장 주변에는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배후다’라는 책자와 함께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타 매체와 비교한 간이전시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행정수도건설 훼방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라”는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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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광장 ‘신행정수도 사수 범국민대회’ 속속 모여
[1보: 2004-10-28 15:26]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8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애국가와 함께 대전을 비롯한 충남, 충북 도민들이 속속 대전역 광장에 모여 행사를 시작했다.
오늘 집회는 이 지역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비상대책위’가 주도해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 1차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으로 충청권 시민들은 물론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예상 집회 인원은 5000여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으며 이 시간 현재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7일 공주 둔치에서 열린 헌재 규탄 대회에도 5000여명이 모인 바 있다.
▲ 대전역 광장에서 열리는 ‘신행정수도 사수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충청도민들.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집회 순서는 1부 규탄 연설, 2부 혈서-삭발-화형식, 3부 도로 행진 순서로 진행된다. 규탄을 위해 연설석상에는 규탄 연설을 위해 시민대표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규탄 연설에는 신정훈 나주시장, 이근무 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나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게 된다.
규탄 연설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대전시의원, 충남북 도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명의 각 대표들이 혈서와 삭발식을 거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습 헌법’ 화영식도 이어진다. 1, 2부 행사가 끝난 후 이들은 대전역 광장을 출발해 충남도청까지 약 1.5km 거리를 도보 행진을 하게 된다.
집회 외에도 대전역 광장에는 대전충남 민언련이 준비한 ‘조선-동아는 신행정 수도 이렇게 보도했다’를 주제로 전시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 행사전부터 (2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과 한나라당의 줏대없는 정책을 비난해 왔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로서 입법권을 국민의 직접선거로구성된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헌재의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 다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재 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연대도 “지난 3월 31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든 말과 약속은 충청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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