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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외교사에 손꼽힐 치욕적인 한-중마늘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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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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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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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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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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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31일에 타결됐던 한-중마늘협상은 애초에 WTO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취했던 우리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중국측이 무역보복 (한국산 휴대전화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이라는 어거지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항의 한번 제대로하지 못하고치욕스럽게 번복했던것도 모자라 정부는 2002년에 완료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해 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이다. 지난 한.중 마늘 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사대적이었으며 굴욕적이었는지는 세계 외교사에 꼽을만큼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작태가 더 가관이다.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3년간 한시적으로만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통보하지 않았다"는 농림부나 ,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의 철회 여부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나 7천만 민족의 먹거리를생산해야하는 우리 농업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개미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시 1,500만 달러의 마늘 때문에 5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 3년간 세이프가드를 유지한후 폐지하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했다" 는 말은 눈앞의 이익에 눈 먼 사대적인 개방론자들의 전형적인 발상이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당장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1980년 우리나라 흉작때 다국적 곡물기업이 쌀을 평상시의 3배가량 올려서 판매한 사례나 94년 일본이 흉작이 들었을 때 국제 쌀값이 톤당 220달러에서 650달러로 3배가까이 오른 예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농업이 붕괴되고 난 후의 마늘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이 알 일이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약육강식의 살벌한 국제무역 환경속에서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협상 밖에 할줄 모르는 정부의 통상협상 자세와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해야할 정부가 밀실에서 겉 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어내주고있다.
협상력은 물론이고 농축산물에 대한 전문성마저 없는 외교통상부의 농축산물 통상협상권을 박탈하여야한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민족농업의 기둥이자 민족의 혼인 2004년 WTO 쌀 협상을 맡길 것이며, 다른 농축산물 무역협상을 맡길수 있게는가? 400만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무능한 정부, 국민을 현혹 시키는 일부 개방론자들을 심판하고, 반만년 지켜온 민족농업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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