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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표,의원들 만나 FTA비준거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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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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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환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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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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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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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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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표,의원들 만나 FTA비준거부 요청
이부영, "농림부가 나설 문제,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정미 기자
FTA국회비준 저지를 외치며 농민들이 여의도 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농민들은 국회통과를 막기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그 결과 129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으나 표결을 막기위해서는 여전히 10명의 반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농 정현찬의장과 박흥식 사무총장은 4월 15일 열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관련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다.
이부영의원 FTA체결관련 농림부에 책임떠넘기며 입장표명 거부
처음 만난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부영의원이다.
이부영의원은 외교통상위 위원으로 현재 FTA국회비준거부에 대한 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의원과 만난 전농대표들은 세계농업 3위이자 세계 포도생산 1위국인 칠레와 자유무역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과수농업을 죽이는 길이라며 FTA를 DDA협상이후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물은 이의원은 "의원시절과는 달리 농림부장관이 FTA체결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하자 '농림부장관이 농업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서면 되겠냐"고 농림부 장관을 질책했다.
입장을 밝혀달라는 대표들의 요청에 이의원은 농림부나 농촌출신의원들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외교통상부는 단지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사람들일 뿐이고 주무부서는 농림부다.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해야된다고 하고 있고 재경위나 행자위는 다 하자고 한다. 수출하는 사람들입장에서는 하자는 입장이고 농림부자체에서도 하자고 찬성하는 건데 어떻게 국회에서 하자는거요."
국회비준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대표들의 요청에도 이의원은 계속 농림부이야기만을 늘어놓으며 딴소리를 했다.
"정부안에서 농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부처인 농림부가 신경을 써야지 그걸 국회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요? 농림부가 나서서 싸워야지"
"국회에 무슨 책임을 떠넘겨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지. 말도 말되요. 그럼 그 사람이 장관을 관두던가 해야지."
소위 민주화운동경력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이부영의원이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발뺌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전농대표단들은 면담내내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표단은 끈질기게 이의원의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나 이의원은 농민의 입장에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보겠다는 말만을 할 뿐이였다.
농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부처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고 하는 이의원은 벼랑끝에 몰린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이부영의원의 입장을 듣지 못하고 나온 대표단은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되는데 아무 입장도 없이 요리 빠지고 저리빠지고 소신없이 그러면되나."
전농 정현찬의장은 짧은 한마디를 내뱉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외통위소속 의원이여서 그런건지..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해주면 되는건데 서명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니 답답하죠."
박흥식 사무총장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철기의원 '선대책,후체결', 대책안은 입장차이
다음으로 찾아간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철기의원이다.
이부영의원을 찾아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철기 의원의 지역구가 광양구례로 농촌지역 출신이면서 이번 전농의 FTA국회비준거부에 대한 서명을 했고 며칠 전 여의도에 있는 전농 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의원과 농민대표들은 한국농업을 살려야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며 4월 국회에서 FTA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대통령의 "선대책, 후비준"안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다 보니 자리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농업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농민들의 현실인식과 정의원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현 농촌의 가장 큰 문제인 농가부채에 대해서 정의원은 민주당안인 '5년 거치 10년 상환'이 한나라당 안보다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농민대표단측은 5년이라는 시간은 현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10년 거치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의원은 '5년이상 거치는 농민들에게 의타심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어려움을 표시해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다.
또한 농가부채 해결에 있어서도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의원은 정책자금만 해당된다고 밝혀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장단기적인 농업대책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해줄 것을 요청해 정철기의원의 방문을 나서는 전농대표단은 한나라당의 이부영의원 사무실을 나올 때와는 달리 안심하는 표정이였다.
대표단은 4월 국회안에서는 FTA가 통과될 확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민주당의원들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성과로 여겼다.
정철기의원의 자신만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들과 정치인들의 현실인식의 차이는 크고 한국농업을 살릴 뚜렷한 대안의 상은 여전히 불투명해보인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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