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특별법은 사기다"
전농, '특별법 농민들에게 대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어제(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회의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 때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FTA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업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농가는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퇴출시키는 ‘워크아웃’ 방식을 도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농민 단체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위기다. 국내 대다수 농민단체의 연합인 전국농민연대(준비위원회)는 4월 내내 국회 앞에서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저지 천막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로 4월 임시 국회에서의 비준안 상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다음 임시 국회가 열리는 6월에는 FTA 특별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에서 만난 이종화 정책실장은 “특별법은 사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칠레 FTA로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별법은 이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은커녕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이 약한 대부분의 농가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니 사기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듯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소위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농가만 집중 지원하고 자립의 힘을 상실한 대부분의 농가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요지”라고 이 실장은 말했다.
실제로 어제 국정과제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 대책 태스크 포스 팀(팀장 정명채)은 FTA 지원대책과 관련, 경쟁력 있는 농가에 대해선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가부채의 상환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영세 및 고령 농가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폐업이나 품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상 상환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의 '농업인경영회생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는 농가에게는 평가를 거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환원해주고, 능력이 안 되는 농가들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실장은 최근에 유행한 광고 카피를 인용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농업경쟁력을 키우라지만 땅이 좁고 영세농인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랜 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농업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농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생산성이 불안정한 농업은 보호의 대상이지 개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농은 6월에 처리될 특별법과 비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별법은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결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특별법이라는 당근과 국회 비준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결국 한-칠레 FTA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6월에 비준안과 특별법이 상정되면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농민 단체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받고 있는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 의원 수도 벌써 139명이다. 서명 의원 수 150명을 넘겨 이 문제를 각 당의 당론으로 확정시키자는 것이 농민 단체의 목표이다.
6월에는 20일과 27일 양일 간 1,2차 ‘농민항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 때는 지방 거주 농민들도 모두 서울로 올라오는 대규모 투쟁을 예상하고 있다.
이 실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할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전농 소속 지역 연맹들은 4월 중 각지에서 고속도로 점거 투쟁을 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싸움이 치열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정부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농민들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기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부 발표로 ‘노무현 정권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적지 않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 단체로서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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