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민들의 실익과 직결되는 연구·개발·보급기능 잃는 결과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6일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로 되어 있는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축소하고 국가일반 공무원 13만722명 중 6951명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림부의 새로운 명칭을 ‘농수산식품부’로 결정해 부처 명칭에 식품부를 넣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로써 농림부가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정작 식품안전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농림부로 가져오지 못했으며, 농촌진흥청이 폐지됨에 따라 정작 농민들의 실익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보급기능만 잃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농업관련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에 농진청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본부 등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농진청 폐지는 농업·농촌·350만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해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정부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는 시작 전부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농어업인단체 대표 31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 당선인은 길게 봐서 더 좋게 하겠다는 데 믿어 달라“고 답했다. 지난 25일에는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단과 농촌진흥청 엄명호 차장 등 간부들과 연석 간담회를 가졌으나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WTO체제하에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농업선진국은 국가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 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일본은 지난 2001년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하였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돼 국가로 다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큰 농업연구 개발분야로 편중되고 공공적 성격의 연구는 축소·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농업인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기초 농업기술연구를 소흘히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술보급체계도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연구와 농촌지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도사업은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 농업인 훈련 등에 대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전문지도사가 농업현장에서 실천하는 서비스로 일반 행정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문적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행정업무와 통합되었을 때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체계로 인해 기술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현행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연계되는 기술보급시스템이 무너지면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대로 보급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97년 지도직의 지방직화 이후 전국 159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중 56개소가 행정조직과 통합되었고, 규제, 감독, 관리위주의 농정과 지도기능 통합으로 기술지도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장들.>

<한국4-H본부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는 지난 24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