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격주간 제901호>
당정청,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
총선 1년 앞두고 20대 지지층 이탈 붙잡을까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속도내나
포퓰리즘 vs 실효성 있는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당정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국무총리실이 총괄 조정해서 맡고,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내 사무국 개념으로 청년정책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과 함께 지방정부는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 당정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 침체, 소득양극화 심화 등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당정청은 새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내려앉은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2030 청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20대 국회초 여야가 합의했던 ‘청년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청년기본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청년 정책 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이러한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수많은 청년정책들, 국책연구기관들의 온갖 보고서들이 청년들에게 외면받았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정책기구에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나아가 예산편성과 집행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청년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는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를 오는 7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와 전국 학생 모의국회 등을 통해 선 굵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4-H회원들이 올 여름엔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의의 전당’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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